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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파워볼 가족방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세이프게임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했던 방침은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인 데다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낸다는 뜻이다. 매도금액 규모가 클수록 또 매매횟수가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매매손익은 중요하지 않다.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달리 매매금액 규모나 매매횟수가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매매차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다음의 <표>는 10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각각의 매매에서 이익과
손실을 냈을 때를 가정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한 결과다.

1번은 1년 동안 단 한번 주식을 매수·매도해 100만원의 차익을 낸 경우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나 유관기관수수료 등을 제외할 경우

오직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만 부과돼 원금+이익금의 0.25%인 2만7500원이 원천징수될 것이다.
하지만 22% 세율의 양도세 체제에서는 세금이 22만원으로 불어난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대로 2번처럼 매매로 손실을 본 경우라면 주식으로 손해 보고 거래세까지 내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 그나마 괜찮긴 한데, 1번에서 양도세 내는 것에 비하면 2번의
아낀 거래세 금액이 초라해 보인다.

그런데 거래횟수가 늘어날수록 결과는 조금씩 달라진다. 투자자가 신이 아닌 이상
매번 매매차익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간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꽤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거래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라.
<표>에서도 매매횟수와 함께 거래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설명하면서

국고를 한 30% 지원을 하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정보기술(IT) 기업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 주식을 1500만원 어치 샀다.

박씨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10년 후에 지금과 같을지 확신이 없다”라면서 “미국 유망 기업은 장기투자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개미) 사이에서
바꿀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주식
총 매도액은 89억4400만달러(약 10조6700억원), 매수액은 97억500만달러(약 11조5800억원)에 달했다.

매수액과 매도액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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