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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파워볼 가족방 있다며 특정 자산이나 지역, 업종에 세이프게임 몰빵하기보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데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투자가 도박과 다름없는 투기 행위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잠재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그 결과에 따른 이윤을 배당받는 나름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지만,
기업 가치 발굴보다는 시세 차익에 따른 요행적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회생 불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그간
주식 투자=위험한 사행성 불로소득’으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다만 점차 주식 투자가 주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식에 관심이 적었던 2030세대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동학개미운동이 크게 번지고 있다.

주식 활용법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하지만 그럼에도 주식 투자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유망 종목을 족집게처럼 집어준다는 일명 ‘리딩방’(수십~수백만원 상당의 회비를 내고 가입)
등의 왕도를 좇다 피해(불만족으로 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보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식, 적어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돈의 속성』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를 읽으며

정도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춰 0.15%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세 방법 글로벌 기준 부합? 신규 투자자 진입 매력 낮출 수 있어
업계에선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

신규 주식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하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서 메리트가 적어져서 수요가 빠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보편적인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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