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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파워볼 가족방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세이프게임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설명하면서

국고를 한 30% 지원을 하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정보기술(IT) 기업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 주식을 1500만원 어치 샀다.

1년 동안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나온 이익금에서 다시 250만원을 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250만원 공제한도가 주어진다면,
위의 8개 예시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공제한도가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해도 손익 통산이나 손실 이월 등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제로 내는 양도세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검토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거래횟수가 늘어날수록 결과는 조금씩 달라진다. 투자자가 신이 아닌 이상
매번 매매차익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간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꽤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거래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라.
<표>에서도 매매횟수와 함께 거래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번과 5번 사례를 비교해 보자. 두 케이스 모두 1년간 300만원 손실을 입었지만
매매횟수가 5번이 한번 더 많았기 때문에 세금은 더 많이 낸다.

1번과 6번 케이스를 비교해도 이익금은 100만원으로 같지만 거래세는 5회를 매매한 6번
쪽이 훨씬 많았다.

우리의 투자행태나 투자성적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1번이나 3번보다는 6번에
가까울 텐데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다.

개인투자자 다수에겐 양도세가 유리
<표>에서는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사례에서 거래세가 양도세보다 세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도 어렵거니와 양도세 부과시 손실액 이월 등의 제도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인하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오는 하반기부터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다.
세수 조달은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이를 반영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에 0.25%의 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정확히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0.10%에 농특세 0.15%를 더한 0.25%를 내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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