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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내 파워볼 가족방 주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250만원 공제한도가 주어진다면,
위의 8개 예시 중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
공제한도가 세이프게임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해도 손익 통산이나 손실 이월 등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제로 내는 양도세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를 검토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곧바로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들이 줄을 이었다.
한 개미투자자는 지난 6월24일 올린 국민청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
(정부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8만4379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설명하면서
국고를 한 30% 지원을 하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