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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다 파워볼 가족방 거래세가 더 많아질 것이다
국내엔 투자자금을 1년에 10번 이상 매매하는, 즉 자금회전율이 1000%를 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에겐 양도세를 내는 쪽이 유리하다.
외면하고 세이프게임 싶은 현실이겠지만,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개인 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들에게도 거래세보다 양도세 부과가 낫다.
물론 위의 두 경우는 투자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제대로 투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따져봐야 한다.
매매가 빈번하지 않고 적은 매매에서도 이익을 잘 내는 투자자라면,
양도세 과세에서 손실금액을 이월해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적극 활용되는 전략이다.
손익통산·손실이월 적극 활용해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양도세 과세안에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할 때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함께 매도해
전체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매도한 종목은 매도 즉시 다시 매수하면 팔았다가 사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만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익보다 손실이 큰 해가 있을 경우 이듬해에 얻는 매매차익에 양도세를 낼 때
전년의 손실을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정부는 손실 이월 기간을 5년까지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양도세 공제한도다.
현재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입할 양도세를 산정할 때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부여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조만간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했던 방침은 그간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인 데다
여전히 증권거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8만4379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