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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증권거래세는 파워볼 가족방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미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신종 세이프게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곧바로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들이 줄을 이었다.
한 개미투자자는 지난 6월24일 올린 국민청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
(정부의 부당한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계신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20분 현재 8만4379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동학개미’들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더욱 낮추거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의 엄청난 유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설명하면서
국고를 한 30% 지원을 하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는 민자까지
끌어들여서 교실을 디지털화, 그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그린스마트스쿨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정보기술(IT) 기업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 주식을 1500만원 어치 샀다.
박씨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10년 후에 지금과 같을지 확신이 없다”라면서 “미국 유망 기업은 장기투자해도 괜찮다고
판단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개미들이 주목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2018년 46억6200만달러에서 지난해
84억1500만달러로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6개월만에 165억6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전체의 배에 달했다.
◇”국내보다 해외 기업이 믿음직스럽다”
지난 2~3월 코로나 사태로 주식 시장이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005930)를
대거 사들였던 개미들은 이제 테슬라·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벳(구글)
등을 사들이고 있다.
